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문단 편집) == 목적 == 명목상으로는 열려있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 표현에 불과하며, 실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노선 중 하나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라고 분석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5/436574/|#]] 중국 언론에서는 '경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057900083|#]] 또한 이에 맞서 중국도 '경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단 참가국부터가 중국과 인접하면서 지역강국 이상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본]], [[인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포위'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즉 미국은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전략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한 [[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견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TPP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므로, IPEF에 포함된다는 것은 곧 미국과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도 우선시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경제 전쟁에 힘을 보탠다는 뜻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91160&code=61111111&stg=ws_real|#]] 때문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5/18/PWLF43AZHJFEXIUMGR2K2H7ZLM/|#]][* 뿐만 아니라 TPP에서 큰 헤택을 누리던 일본도 내심 이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에도 미국에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25/113601382/1|TPP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 측은 되려 난색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5/12/6QMAMEQDTVB5BHWMAZ6AV66LC4/?outputType=amp|일본 언론에서도 TPP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이며]] 무엇보다도 IPEF에 한국이 창립멤버로 가입하면서 TPP에 비해 발언권의 우위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의 환율개입에도 경고하면서 동맹이라도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견제이상의 IPEF를 통한 경제협력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데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기 때문. 실제로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IPEF를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존 FTA나 경제협력체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상호 관세 인하 같은 의제는 현재까지 IPEF 체제 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ASEAN]]을 주축으로 한 지역 국가들에서는 IPEF에 대해 의문시하는 반응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80689|#]] 그러나 마냥 회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인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에게도 [[외교적 수사|배제되어 있진 않다]]고 표현은 하지만, 목적이 목적인지라 당연히 [[중국]]은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8046|#]] 애초에 IPEF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약조건들을 보면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전혀 없고 IPEF의 경제 협력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으며 IPEF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국]]"'''이라고 규정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IPEF를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인 [[Quad]]와 [[AUKUS]]와 함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72825_35752.html|언급]]하며 IPEF의 목적이 중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이 특정 국가에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공동 대응[* 여기에는 회원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 지원, 중국에 대한 집단 경제보복 등이 포함된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https://www.voakorea.com/a/6603041.html|#]][[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4328?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